여, 단일대오로 '채상병 특검' 부결 성공…찬성 여론은 부담

여, 표 단속에 성과…야 이탈표 관측도

앞선 여론조사서 '특검 찬성' 67% 달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 최종 폐기시켜 단일대오 유니에 성공했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는 없는 처지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했던 탓이다. 22대 국회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었는데, 예상보다 '이탈표'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볼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17표가 부족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정했던 사안에 대해 단일대오로 함께 해주었다"고 밝혔다.

한숨은 돌렸지만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거대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본회의 직후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특검 재추진을 예고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의석은 192석에 달하고,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민심이 특검 찬성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점도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여론조사 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종료 전에 처리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67%가 '찬성한다'라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19%였고, '모름·무응답'은 15%로 집계됐다.

이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 응답률은 14.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