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의회의 예산권 강화 법안 통과…총통 권한 축소

[AP/뉴시스] 28일 대만 집권당 민진당 지지자들이 야당의 총통 권한 축소 법안의 통과 전망에 입법원 앞에 모여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타이베이=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대만 의회는 28일 총통의 권한을 줄이는 등 결과적으로 중국을 유리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1야당 국민당과 연합 세력이 추진해온 법안은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당은 여러 차례 국방 예산의 통과를 막아와 집권 민진당으로부터 중국에 대한 양보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당은 중국과의 통일을 공식 지지하고 있다.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같이 치른 총선에서 국민당은 1석 차로 의회를 장악했다.

총통 직 연임에 성공한 민진당은 중국으로부터 사실상 독립된 대만 지위를 정강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선서 당선된 민진당의 라이칭더 새 총통은 지난 20일 취임했다.

민진당은 개정 법안이 입법부의 행정부 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키워 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회 앞에 개정 법안 투표를 앞두고 수천 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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