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 "의대 증원만으론 의료개혁 안돼…멈춰달라"

대한의학회, 26개 전문과목 모여…"증원만 으로 해결 못해"

"의료개혁 간절히 원하는 의료계 가로막는 것은 정부" 비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에 의료진이 가운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대한의학회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한의학회는 "의대 증원이 개혁이고 증원이 모든 의료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논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29일 호소문을 통해 "의료계가 증원 문제에서 타협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는 의사 양성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필수 의료 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의학회는 "의사 인력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과대학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며 충분한 교수인력은 물론 기초와 임상실습을 위한 시설과 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을 배정하면서 실제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참석자와 내용을 공개하지도 못하는 몇 번의 회의로 증원 인원을 결정했고 슬그머니 몇몇 대학의 인원을 조정하여 증원의 규모를 한시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는 의대 증원의 규모가 원칙도 논리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학회는 필수의료, 지방의료 살리기 등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패키지에 나온 내용들은 실제 추진하기에는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의학회는 "의료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시행하지 않았던 수가 정상화를 위한 재원 마련, 의료사고 분쟁시 법적 안전장치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내세운 의료개혁은 누구보다도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계가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 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의학회는 전문가로서 의료정책 제안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학회는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며 "보건의료인력 예측을 포함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과학적,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26개 전문과목학회가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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