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유죄 땐 보호관찰 선고 전망….항소로 형 집행 지연될 듯

성추문 입막음돈 회계 부정 유죄 평결 때

머천 판사 보호관찰형 선고 가능성 커

트럼프 항소 하면 보호관찰 집행도 지연

[뉴욕=AP/뉴시스]29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 부정지출 혐의 재판 평결 심의가 시작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맨해튼형사법원에서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2024.05.30.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배심원 심리가 시작된 성추문 입막음 시도 형사 사건에서 유죄 평결을 받을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을 주관하는 뉴욕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스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의 입막음 대가를 지불한 것을 감추기 위해 회계기록 34건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각각의 혐의는 뉴욕 주의 중범죄 분류 최하 등급인 E 등급에 해당하며 각 혐의에 대해 최대 4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2개 이상의 혐의가 유죄로 평결되더라도 머천 판사가 각 혐의에 대해 동시 처벌하는 것으로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형량은 최대 4년이 넘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가 즉각 수감되지 않을 수도 있다. 머천 판사가 보호관찰 판결을 내려 투옥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트럼프는 뉴욕시 보호관찰부서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경우 즉시 투옥될 수 있다.

머천 판사의 형량 선고는 배심원단의 평결 몇 주 뒤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선고 뒤 처벌 집행이 지연될 수 있다. 유죄 판결이 나면 트럼프가 항소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2심 재판이 몇 개월 이상 진행되고 오는 11월 대선일 이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화이트범죄에 대해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머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를 시사하는 징후는 아직 전혀 없다. 트럼프는 머천 판사가 “편향되고 부패했다”고 지속적으로 비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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