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에 너무 가혹한 실손 기준 "…어떻게 개선할까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유방암 환자의 삶을 살아보는 몰입형 가상 체험 'A Life in a Day'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팔에 삽입하는 정맥주사 PICC 모형으로 항암제를 투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2026.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그동안 국민건강보험이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보완하는 사적 안전망으로 기능해 왔다. 그 결과 현재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사실상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제2의 건강보험'으로 일컬어져 왔다.

9일 의료계와 환자 단체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실손보험 제도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관리급여 도입, 실손 청구 전산화 등 제도 변화가 연이어 추진되면서, 특히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 접근성 저하와 경제적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증질환자는 특성상 장기간·반복 치료와 고액 비급여 치료가 불가피함에도, 현행 실손보험은 이용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관리급여·사후심사 강화 등으로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는 구조다. 그 결과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음에도 필요한 치료 접근은 오히려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신장식 의원, 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 등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손보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중증질환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통해 현행 실손보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환자 보호 관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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