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사전 예방에 칼 뽑았다…금감원, 새 감독체계 가동

'금융 소비자보호' 방점 둔 조직 구축

기획·심사·분쟁조정 유기적 연결 체계

칸막이 없는 합동 검사로 전방위 점검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관련 분쟁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감독 방식 변화를 통해, 분쟁 발생 가능성을 상품 기획 단계부터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연초 보험 부문의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감독·인가·검사와 분리됐던 분쟁 조정 기능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고 협업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보험상품 관리 방식의 변화다. 기존 금감원 보험 부문은 보험감독국(운영)과 보험계리상품감독국(기획·인가), 보험검사국(사후 점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구조였다.

해당 구조에서는 보험사가 수익성 중심으로 상품을 설계할 경우, 이에 따른 소비자 민원은 사후적인 분쟁 조정 영역을 통해서만 다뤄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보험 부문 아래 보험상품분쟁국이 들어오면서 계리상품감독국이 가지고 있던 상품 심사 권한을 이관해 분쟁 소지가 있는 상품을 기획 단계부터 점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상품 출시 이후 분쟁이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내는 예방 기능에 방점을 뒀다는 평가다.

검사 방식도 획기적으로 바꼈다. 기존에는 주로 검사국이 단독으로 특정 회사에 대한 정기·수시 검사를 수행했다면, 사안에 따라 감독국, 상품분쟁국, 계리리스크감독국 인력이 합동으로 나가는 전방위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검사 현장에서 상품 구조와 계리, 분쟁 이력, 영업 행태 등을 동시에 점검할 수 있게 되면서 감독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부서 간 정보 공유 지연으로 발생했던 감독 공백도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신상품 개발에 반영하는 구조"라며 "상품 기획의 첫 단계부터 소비자 보호를 넣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강조해 온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취임 이후 첫 조직개편에서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민생·보험 금소처'로 전환하면서 소비자보호 정책의 중심축에 보험 부문을 뒀다.

금소처를 이끄는 박지선 부원장은 1995년 보험감독원에 입사한 이후 보험 감독 조직에서 경력을 이어온 대표적인 '보험통'이다. 생명·손해보험 검사와 상품 감독, 소비자 보호 부서를 모두 거치며 분쟁과 상품 구조 모두 이해도가 높다. 

보험 부문 실무를 총괄하는 서영일 부원장보 역시 감독·검사·감리 전반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 출신으로, 현장 중심의 수평적이고 유기적인 감독 체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이 보험 산업의 상품 설계와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보험사의 상품 개발 과정에서도 수익성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요소를 보다 선제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철 숙명여자대학교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민원 등 사후 데이터를 축적해 다시 상품 기획 단계에 반영하는 '피드백 환류' 구조를 감독 당국이 직접 점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수익성에 치중될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 방침에도 긍정적인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이며, 이 같은 변화는 보험 뿐만 아니라 은행·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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