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우려…행안부, 지자체 의견 청취

강원 찾아 미래대응기금 추친방안 설명 및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28일 강원도를 찾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기금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미래대응기금 조성 취지 등 개편 방안을 시·도지사들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일 반도체 호황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해 잠재 성장률 반등을 위한 핵심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플랫폼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현행 '내국세의 19.24%'가 아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의 19.24%'로 변경돼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등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강원도청을 방문한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여중협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 취지와 지방교부세 전망,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자체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참여한 영상회의를 개최해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기초 지자체의 의견과 우려를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현장의 이해를 구했다.

송 실장은 "지방정부와의 다각적인 소통으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방정부가 제시한 의견은 향후 입법 과정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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