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장들, 총리 만나 "韓성장위해 '규제혁신' 급선무" 일제히 건의

(종합) 주요 경제단체장 참석…건의사항 전달

최태원 상의 회장 "사회문제 근본원인 해결해야"

네거티브 방식 전환…노봉법 보완 요구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정부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세번째부터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한 총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공동취재)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세희 박현준 이지용 김민성 기자 = 경제계가 28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제 합리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할 '실험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 전환을 건의했다.

또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다는 요청도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엽협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단순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원인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회장은 "규제를 아무리 많이 없애도 미래에는 (규제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문제가 많다보니 부의 재분배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규제가 탄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사회문제 발생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만들 이유를 제거하면 규제 합리화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협·단체규제 합리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8. [email protected]

최 회장은 또 규제를 일괄 없애는 것보다는 규제 합리화 효과와 부작용 등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실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를 풀면 효과가 있는지 혹은 부작용이 얼마나 큰 지 등을 알기 위한 규제 형틀을 바꾸는 실험이 필요하다"며 "현재 규제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더 좋다는 방향성을 찾을 수 있고 이 실험장을 2~3개 만들어 다른 각도로 실험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규제 합리화 방향 중 하나로 '성장'을 타깃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모만으로 지원과 규제를 해온 것을 산업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규제 시스템의 기조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메가특구부터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구글과 엔비디아, 테슬라, 오픈AI 등 글로벌 테크 기업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나왔다. 이는 안되는거 빼고 다 되는 규제환경 덕분"이라며 "우리도 규제 시스템 기조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메가특구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결국 산업 전반이 지속 성장의 탄탄한 기반을 갖게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며 "이러한 지속성장의 첫 단추는 규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보완 요구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합리화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28. [email protected]

손경식 경총 회장은 "과도한 요구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 손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공장 설립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노동조합이 관여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 시작 전 기자와 만나서도 최근 성과급을 이유로 노조 쟁의활동이 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수출기업의 특수성을 규제 개선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수출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 규제를 받고, 수출 대상국에서도 규제를 받아 양쪽으로 규제를 받는다"며 "이 때문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계에서는 해외 수출품에 대해서는 국내 규제를 면제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를 하고 있다"며 수출 전용 제품에 대한 규제 특례 확대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