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긴축, 재정정책은 완화…엇박자일까?

한은, 두 달 연속 금리 인상하며 통화긴축 속도

정부는 800조원+α 예산으로 확장재정 지속 예고

"통화·재정 엇박자, 물가·금리 불안 유발" 지적도

"잠재성장률 끌어올린다면 엇박자 아냐" 의견도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한국은행이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긴축 속도를 높였다. 반면 정부는 9월 초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출 규모를 10% 이상 확대하면서 완화적 재정정책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 엇박자가 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8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한은은 전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인상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지난 7월부터 1년 2개월간 이어진 동결 기조를 깨고 통화 긴축에 나섰다. 정책금리가 3%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높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데다 주택 가격과 환율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등 불안 요인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해 한 달 만에 추가 금리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정책은 중앙은행과 다른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9월 초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서  800조원+α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전망처럼 810조~820조원 대로 편성될 경우 올해 본 예산에 비해 11% 이상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10.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만큼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미래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최근 SBS와의 인터뷰에서 "AI(인공지능) 패권을 둘러싼 각 국가와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중심에 있다고 본다.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한다. 성장을 위한 동력(을 만들고), 성장판이 더 열리도록 제때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도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고, 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엇박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은은 전날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3%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 뿐 아니라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1%에서 2.9%로 올렸다.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잠재성장률(2%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경기 확장 국면이 이어진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 규모를 지나치게 키울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 통화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 긴축과 재정정책 완화는) 절한 정책 조합은 아니라고 본다"며 "잠재성장률을 훨씬 웃도는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침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은 긴축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보조를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석 교수는 "경기가 호황인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 오히려 물가를 자극하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브레이크를 밟는데 정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는 것"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장기 국채금리도 상승할 수 있고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율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 지출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재정정책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사이에 엇박자가 생길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 "다만 그 엇박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예산안의 구체적인 항목까지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허 교수는 "'돈 뿌리기' 정책이 많다면 물가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생산 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재정이 쓰인다면 물가를 낮추는 압력을 만들 수 있다다. 신 총재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2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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