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개선…주민참여 확대·후속절차 관리 강화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안 즉시 시행

추진위원 10% 안팎 기획 협의 참여

사전협의 의무화…통합심의 1회 목표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기획 초기 주민 참여를 늘리고 통합심의 1회 통과를 목표로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하는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지난달 말 기준 311곳이 선정돼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92곳이 기획을 완료했다. 최근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정상화 특위 현장점검에서는 초기 주민 참여 확대와 기획 완료 이후 지속적인 관리·지원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선안은 ▲주민소통 강화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세 갈래로 구성됐다.

기존에는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었지만 앞으로는 기획 초기 현장답사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한다. 참여단은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공유하고 기획 방향을 함께 논의한다.

기획 중 주요 쟁점이 생기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자료실)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알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구역 지정 전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도 기획 협의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늘려 기획 단계부터 이후 심의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을 미리 검토한다.

통합심의 신청 전에는 신속통합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심의 때에는 기획에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나 기획 자문위원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한다. 시는 여러 심의 절차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통합심의를 한 차례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시 홈페이지의 신속통합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범위는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 중인 대상지까지 확대한다. 정비지원계획 수립 안내서도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오프라인에서는 올해 하반기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연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절차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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