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년 적용 예정인데…기초연금 개편안 언제 나오나

기준중위소득 80%, 하위 40만원 등 알려져

"정부, 개편안 공개하고 숙의 과정 거쳐야"

[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안을 준비 중이지만 관련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장 내년 적용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당초 전날 실시하기로 했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가 약 1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됐다.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사전설명회가 연기가 아닌 취소되면서 향후 일정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4만9700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정부는 저소득층 보장을 두텁게 하는 형태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업무보고 등을 통해 소득하위 70%를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는 분을 저소득 계층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고 했다.

최근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조정하고 저소득 계층의 수급액을 4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이 전해지자 지급 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산출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특히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소득이 줄어드는 집단이라 노인과는 상관없는 변수들로 인해 지급 기준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중에 소득 하위 분위들은 그 간격이 굉장히 오밀조밀하기 때문에 몇만원 차이로 갈릴 수 있다"며 "이 분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만날텐데 누군 더 받는데 누군 아예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자칫 노인들을 갈라치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했던 저소득층에 더 많은 지원도 미미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초연금 40만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하겠다고 한 건데 하후상박을 하겠다면서 가장 하위에게만 40만원을 주겠다는 건 하후상박이라고 볼 수 없다"며 "40만원을 준다고 해도 생계급여를 받는 가장 저소득층은 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에 효과도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2027년에 개편된 기초연금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논의 중이어서 목표대로 일정을 진행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면 입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다.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강사는 "결국은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이런 얘길 하려면 공개를 하고 숙의도 하고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추진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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