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APEC D-7]미중러 정상 첫 성명은 'AI핵무기'…"韓 비핵화는 제외"

SCMP "선전 APEC서 3국 정상 핵심 의제 논의…AI핵무기 통제 초점"

우크라이나·한반도 이슈 제외…中 "해당 문제는 당사자 간 협상 사안"

[서울=뉴시스]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핵무기 통제'를 핵심 의제로 확정하려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미국과 중국, 러시아 3국 정상이 오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 핵무기 통제'를 핵심 의제로 확정하려 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를 조정하기 위해 수 주간 실무 논의를 벌여왔다.

당초 예상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 이슈는 이번 3자 회담의 주요 의제에서 제외됐다.

대신 핵 통제 체계 내에서 AI 역할을 제한하는 '공동 합의' 영역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3국 실무진은 핵심 무기 체계의 AI 오남용을 막고 향후 핵전쟁 방지를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 채택을 논의 했다.

그간 미국은 미중러 3자 간 핵 군비 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중국은 자국의 핵보유량이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왔다.

한 소식통은 SCMP에 "중국은 핵 전략 안보 문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미국과의 전반적인 대치 국면을 안정시키는 유용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미국-러시아 간, 한반도 문제를 미국-북한 간 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이번 APEC에서는 3국 모두에게 안보적 부담이 적고 합의 도출이 비교적 용이한 'AI 핵 통제'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회담의 성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헤더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3국 정상이 '핵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으며 결코 감행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3국이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P5)의 일원으로서 해당 조항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성명은 핵 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무게감을 가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핵미사일 발사 사전 통보 절차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7월 사전 통보 없이 핵잠수함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윌리엄스 연구원은 미사일 발사 통보 체계 일원화야말로 3국 간 실질적 합의에 도달하기 가장 용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러시아의 입장은 변수다.

러시아는 기술적 위험성에 대한 논의에는 참여하면서도, 자국의 군사적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는 공식 약속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 결정권은 반드시 인간에게 있어야 한다는 미국과 중국의 지지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와 관련해 윌리엄스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지휘통제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최종 통제'가 회담의 핵심 결과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바이든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위해 '초지능(Superintelligence) 안보 협력'이라는 성과를 확정 짓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 정상회담에서 초지능 문제를 논의한 바 있으며, 바이든 전 대통령 역시 2023년과 2024년 페루 APEC에서 핵무기에 대한 인간 통제 원칙을 시 주석과 논의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APEC 계기 정상회담이 핵 안보 성과에 집중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세계 안보를 위해 핵무기와 비핵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며 이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만남에 공을 들이는 핵심 이유도 우크라이나 문제 자체보다는 '세계 핵 평화를 이끌어낸 지도자'로서의 치적을 다지기 위한 포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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