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초광역특구 산업안전 지원 논의…'주52시간 예외'는 아직

정부, 정주지원·인력양성 추가 논의도…한국노총 제안

박상혁 민주당 의원 발의안 설명…17일 후속 협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사회적 대화 제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노사정이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서 산업안전·보건 및 정주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8차 실무협의체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정책실장,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실·국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초광역특구의 정주지원 및 인력양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가 앞서 제시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설명하고, 한국노총이 관련 제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초광역특구 내 산업안전·보건 지원방안을 발제했으며, 노사정은 이를 토대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달 20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광역특구법안의 노동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구 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특례가 포함돼 있다. 노동계는 노동특례 조항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 결과가 국회 법안 심사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2일 차관급 운영협의체에서 ▲사회적 대화의 기본목표와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등의 순서로 의제를 논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등 노동시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협의체 관계자는 "정부가 발의된 법안에 해당 조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만 설명한 것"이라며 "노동시간 특례 논의와 관련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노사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9차 실무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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