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1심 무죄…"尹요청·공모 증명 안돼"(종합)
등록 2026.11.18 15:10:25
비상계엄 이후 국회의 해제 표결 방해 혐의
"尹 표결 저지 요청 및 승낙·공모 증명 안 돼"
"부작위 의한 내란 가담도 인정하기 어려워"
특검 "판결문 검토"…秋 "공정한 판결 감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416_web.jpg?rnd=20261118143905)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요청이 증명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추 시장이 이를 승낙하거나 공모했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과 추 시장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을 표하고 자발적으로 계엄을 해제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어떤 요청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하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에 진입한 사실을 근거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의 표결 저지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하고 직접 국회에 진입한 행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통화 내용을 의원들에게 즉시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통화 요지를 설명하면서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국민의힘 당사 3층으로 변경한 행위 역시 당시 경찰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진입을 통제하던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표결 저지를 위한 조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목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과 원내대표실, 당사 등으로 나뉘어 있었고,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뿐 아니라 이후 정국에 대응하기 위한 당론을 모을 필요도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당론을 모으려 노력하는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채 원내대표실에 머물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전화 요청에 대해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요청 및 추 시장의 승낙이 있었다는 점,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park769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8/NISI20261118_0021537462_web.jpg?rnd=20261118145011)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추 시장이 내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해도, 구체적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부작위와 작위로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우선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무른 행위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 침해를 방지할 작위의무뿐 아니라, 해당 사태를 지배하면서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석수를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가능했던 점, 추 시장 등 의원들이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던 데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던 김용태 의원이 실제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부작위 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작위로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추 시장이 법익 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본회의장에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의원들이 원내대표실 외부에 있는 의원이나 당 대표에게 전화하거나 말한 것에 추 시장의 구체적인 요청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내란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팀은 무죄가 선고되자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선고 후 만난 취재진에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추 시장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튿날인 4일 오전 1시께 이뤄진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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