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RDF시설 설치 갈등 '공은 광주시의회로'

 3일 '첫단추'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처리 주목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가 추진 중인 RDF시설(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 설치사업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3일 사업의 첫단계인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상무소각장을 대체할 RDF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3일 광주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에 'RDF(가연성폐기물연료화) 민간투자사업 투자공모계획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가연성폐기물연료화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1100억원 가운데 45%를 민간투자로 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안이다.

 나머지 50%는 국비, 5%는 광주시 출자로 충당한다. 광주시는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뒤 5% 출자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RDF사업의 첫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RDF사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주민대책위원회와 광주시측의 사전설명을 들은뒤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방식의 적절성 등을 집중 심의할 계획이다.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은 "이번 사업은 상당히 진행돼 왔고 현재 용역이 추진 중이어서 일정이 빠듯하다"며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고 제3섹터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만큼 심도있는 검증작업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상무소각장 폐쇄 문제와 맞물려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며 "심의 일정을 미루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맞춰 광주 남구의회 반대특위와 주민대책위 등이 3일 광주시의회를 항의방문할 예정이어서 마찰도 예상된다.

 이 날 광주시의회 나종천(민주·남구3) 의원은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RDF시설의 남구 설치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남구에만 혐오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 목재폐기물처리시설, 의료폐기물처리시설 등이 들어서고 있어 친환경 교육도시 남구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더구나 광주시는 대기환경오염시설인 RDF 사업시설을 추진하면서 남구 주민과의 사회적 합의나 동의절차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불통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또 "광주시는 RDF시설을 설치하면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소시킬 수 있고 매립장내 악취요인 제거와 고형연료제조 판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건조기를 가동하는데 필요한 LPG 등 화석연료 사용과 전기사용량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나머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RDF시설은 자원재활용 시설이지 혐오시설은 아니다"며 "지난 200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주민설명회와 시장 면담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RDF사업은 현재 기본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소각시설 없이 순수하게 쓰레기를 연료로 만드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는 내구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상무소각장을 폐쇄하는 대신. 오는 2015년 말까지 광주 남구 양과동 위생매립장 부지에 1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일 800t의 생활쓰레기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RDF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RDF 사업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목재, 금속,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만을 선별해 고체연료로 제작, 판매하는 시설로, 남구 양과동 설치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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