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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여야, '담뱃세' 안행위 우선 가동 …'누리과정 합의' 재확인

등록 2014.11.27 16:55:14수정 2016.12.28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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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11.27.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현아 장성주 박세희 기자 =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여야가 27일 담뱃세 관련 부수법안을 먼저 논의하기 위해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안행위 법안소위는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야당의 '보이콧'으로 중단된 전체 의사일정 재개 여부에 대해선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담뱃세 인상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안행위를 우선 열기로 합의했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담뱃세 관련법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안행위 법안소위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임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우회 지원' 방식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야가 서로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금액의 이견을 좁히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라 그 전에 협의한 내용을 그대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누리과정 관련 예산 협의는 이미 끝났다"면서 "지방교육청에서 조금의 결손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보충해주기 위해 교육부 예산에서 추가 편성하는 것이라 그 부분은 더이상 논의가 필요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로 신뢰를 지키면서 얘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누리과정 총액 5233억원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예산 순증액 5233억원 전액을 모두 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 논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내 2000억∼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의 효율적 예산 편성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 일각에서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 전액을 국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옴에 따라 김 원내수석부대표가 발끈, 직접 안 원내수석부대표를 찾아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7.  fufus@newsis.com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4.11.27.  [email protected]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양당 수석 회동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누리과정 예산 5233억원 전액 국고 지원합의 주장과 담뱃세 중 개별소비세의 절반을 소방안전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 등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런 주장은 여야가 신뢰를 쌓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신뢰를 깨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처사"라며 "수석 간 회동 이후 언론 앞에서 분명히 말했으면 그게 전부다. 뒤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해명하고 공격하는 구태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 규모에 대해선 "아직까지 전혀 여야 의견이 일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與 "단독으로라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열 것"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여당 단독으로라도 이날 오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 계획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정상화될 것"이라며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우리 당에서 심의해 하루빨리 처리하고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부터 진행해 빨리 예산 심사를 해서 차질 없이 심사를 하고 만약 야당이 여전히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이라도 예산 심사에 돌입해, 만약 단일 예산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여당 단독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늦출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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