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유병자보험 왜 많이 팔렸나…"보험사 불완전판매 기승"

보험사, 간편보험 가입 권유 천태만상  어르신 상대로 장점 부각하며 불완전판매  과거병력 내세우며 보험금 덜 주기도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보험료가 비싼 유병자용 보험 가입이 늘어난 데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한 요인도 있었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상품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불완전 판매가 기승을 부린 탓도 컸다.

 상품 정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50대 이상 장년층을 타깃으로 간편보험의 장점만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늘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은 2013년 63만2000건에서 올해 6월말 202만6000건으로 3.2배 늘었다. 계약건수는 2014년 109만3000건, 작년 145만6000건 등으로 매년 40~50만건 증가했다.

 계약이 늘어나며 보험사가 걷어 들인 수입보험료 역시 2013년 1408억원에서 4438억원으로 3배 이상 불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계약적 알릴 의무 항목(고지의무)이 일반보험은 통상 16개인데 반해 간편보험은 6개다. 가입연령도 일반보험은 64세까지 가능하지만 간편보험은 74세까지 들 수 있다.

 대신 가입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사고 위험이 커 보험료가 1.1∼2배 비싸다. 또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도 제한돼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심사보험은 다양한 질병 관련 치료·진단비를 보장하나 간편심사보험은 주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재 빌병을 보장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러한 단점은 외면한 채 가입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만을 부각하며 가입자를 끌어 모았다. 가입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꺼리는 소비자의 습성을 악용한 셈이다. 일반심사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편심사보험을 추가 가입할 때도 소비자의 불이익은 관심 밖이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이 확인된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을 비롯해 알리안츠생명,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등으로 20곳(46개 상품)에 달했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는 건강한 사람의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간편심사보험보다 축소하거나 비교·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A보험사의 한 설계사는 일반보험의 보험금이 더 많은데도 간편보험을 가입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 더 많다고 속였다. 상해·질병사망은 2000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수술과 3대 질병 진단은 간편보험이 일반보험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20배 더 받는다고 안내했다.

 이런 탓에 건강한 사람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한 것이다.

 과거병력을 이유로 보험금을 덜 준 사례도 있었다.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는 더 받으면서도 보험개발원 정보(ICPS) 등을 통해 뇌혈관, 심혈관 등의 질환으로 인한 과거 보험금 수령이력을 확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 간편보험 가입자는 최근 2년 이내 입원·수술 여부와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 여부만 알리면 되는데 보험사는 청약서상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을 벗어난 과거병력을 캐내 딴죽을 걸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주로 50대 이상 고령층을 상대로 간편심사보험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하지 않았다"며 "안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 및 설계사는 보험업법 위반으로 점검을 거쳐 과징금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