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기업구조조정안]자본시장 주도 구조조정 유도…8조 '마중물 펀드' 만든다

금융위, '신 기업구조조정 방안' 발표
 구조조정 기업 한 눈에 보는 '플랫폼'도 구축
 정책금융기관이 PEF에 1.6조 한도성 여신 지원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르면 올해 하반기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가 만들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의 기업구조조정은 대부분 채권은행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45개의 기업재무안정 PEF가 운용되고 있지만 평균 약정액이 869억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구조조정 채권 인수, 투자자 모집 등에 한계가 있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펀드를 앞으로 5년간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국책은행과 연기금 등으로부터 4조원, 민간으로부터 4조원을 투자받을 계획이다.

 펀드 출범시에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유암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우선적으로 1조원을 출자하고 이후 4조원까지 자금을 늘려간다.

 펀드는 모자(母子)형 펀드로 설계한다. 모펀드가 자펀드 약정액의 50%내 매칭 출자를 하는 구조다.

 모펀드는 한국성장금융이 운용을 맡고 향후 구조조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자펀드로 선정한다.

 펀드로부터 돈을 받은 운용사는 부실기업의 채권·주식을 사들인 뒤 기업정상화를 추진한다. 만약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 기업의 핵심 자산을 팔거나 청산시킨다.

 금융위는 PEF 등 자본시장이 구조조정 기업 매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 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한다.

 현재는 채권은행들이 채권매각 공고 전에는 워크아웃 기억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매수 희망자가 선제적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발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산은, 수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만든 뒤 시중은행 등 민간기관이 단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PEF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은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음에도 '부실기업'이라는 낙인효과로 인해 당좌대출, 할인어음 등 한도성 여신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지원해준다.

 올해 상반기 중 산은, 수은, 신보, 기보 등이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총 1조6000억원 한도로 한도성 여신 및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채권 매수자가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채권 매수자의 보증을 기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직접 여신을 제공하거나 시중은행에 보증을 서는 구조다.

 구조조정 기업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저가매각 문제와 관련한 매각 담당자의 면책을 위해 매각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로 인해 매각이 지연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한다.

 수의계약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발생하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조율자 역할을 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 3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인센티브 부여,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제도) 방식의 구조조정 활성화 등의 작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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