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오늘 첫 경제대화…양자 FTA·환율 논의에 日긴장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04.18. [email protected]
아사히신문 및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의하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겸 재무상은 이날 오후 도쿄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경제대화를 열고, 양국간 경제정책 및 무역·투자 규칙 등에 대해 논의한다.
미일 경제대화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양국은 경제대화를 통해 경제정책, 인프라 투자 및 에너지 분야 협력, 무역·투자 규칙의 3개 분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양측은 첫 회합인 이번 회의에서 거시 경제정책, 금융 규제, 조세 포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권 측이 해당 분야를 담당할 진영 구성을 마치지 못해, 이번 대화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 측은 이번에는 양자무역협상 논의에 착수하지 않고, 큰 틀에서만 대화를 나누는 정도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양자 FTA협상에서 일본의 농업 분야 등의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양자 무역협상 논의 개시에 최대한 시간을 끌며 최대히 피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당초 미국은 경제대화에서 대일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무역협상을 주요 논제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일본은 이에 응하지 않는 대신 미국 뿐만 아닌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무역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경제대화에서 환율 문제가 거론될지도 관심사다. 환율에 대해서는 미일 정상회담 당시 양국 재무 장관이 협의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대화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라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화 가치가 너무 높다"며 달러 강세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대화에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경제대화와는 별도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이날 오전 회담을 하고 통상 문제 등에 대해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로스 장관은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미일 양자무역협상에서 아베 총리가 합의할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다" 라고 강조하는 등, 무역적자 삭감을 위해 강경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이 긴장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지난 3월 말 일본 등을 거론하며 무역적자를 포함해 상대국과의 거래를 상세히 조사할 것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미국측이 관세와 미국 자동차 수입 촉진 등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본은 긴장하고 있다.
일본측은 로스 장관과 세코 경제산업상의 회담은 미일 경제대화와 별도라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회담 내용은 경제대화 논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펜스 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늘 오찬을 겸한 회담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이 한반도와 일본, 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큼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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