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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아동성매매 전과자 출국 전면 금지…"동남아 취약계층 어린이 보호 위해"

등록 2017.05.30 15:07:49

【유엔본부=AP/뉴시스】29일(현지시간) UN 본부에서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주 상공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 피격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제형사법정 설치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줄리 비숍 호주 외무부장관이 러시아가 국제형사법정 설치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연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15.07.30

【캔버라=AP/뉴시스】조인우 기자 = 호주 정부가 소아성애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출국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신설할 계획이다. 동남아시아의 어린이 성매매를 막기 위한 세계 최초의 국가적 조치다.

 30일(현지시간)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의 취약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 착취에 대한 국가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가의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명의 여권을 곧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소아성애자들은 인근 동남아시아 및 태평양의 섬 국가에서 값싼 소아 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숍 장관은 "지난해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800여명이 해외여행을 했고, 그 중 절반이 동남아시아 국가로 나갔다"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또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소아 성매매 관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호주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이클 키난 호주 법무장관은 "어떤 국가도 이런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매년 평균 2500명의 유죄판결을 받는 소아성애자가 명부에 추가되고 출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안에 따라 호주의 아동성범죄자 명부에 등록된 2만여명 중 중범죄를 저지른 3200명은 평생 출국이 금지된다. 경범죄자들은 수년 동안 자격 요건을 갖춘 뒤 여권을 새로 만들 수 있다.

 법안의 초안을 만든 무소속 상원의원 데리 힌치는 "사업이나 가족의 사정으로 출국해야 하는 상황, 비자가 만료돼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하는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힌치 의원은 "지난해 상원의원에 선출된 직후 여배우 겸 어린이 권리운동가 레이철 그리피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며 "그 전까지는 소아성애 전과자들이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리피스는 "파산한 사람도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소아성애자는 미얀마로 여행을 갈 수 있냐"고 편지에 썼다.

 비숍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국가 사이에서 아동 성매매 관광에 참여하는 호주의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가적으로 호주인의 아동 성매매 관광을 근절하기 위해 호주 정부가 더 나서주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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