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공식지침 곧 전달
【워싱턴=AP/뉴시스】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계획을 성토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조 케네디 하원의원(오른쪽 세번째)이 참가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7.07.27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국방부에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에 관한 상세한 지시 문건을 곧 보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트위터를 통해 군 장성, 전문가들과 논의 끝에 성전환자 입대로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들의 미군 입대를 금지하겠다고 트위터상으로 전격 밝혔다.
이후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군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트랜스젠더 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전날 발표를 놓고 의문점들이 있다는 걸 안다"며 백악관과 국방부의 공식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제임스 매티스)이 대통령의 방침을 받아 이행 지침을 내기 전까지 현재 정책에는 아무런 수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백악관이 곧 국방부에 전달한 문건은 던포드 합참의장이 위에 언급한 '공식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퇴역 장군 56명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에 반대한다는 서한을 발송해 "제안된 금지령이 실행되면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재능이 박탈되고,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거짓말 속에 살도록 강요돼 이들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랜스젠더가 아닌 군인들도 전우를 신고하거나 정책에 불복종하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보다 훨씬 더 군대의 준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 군인 수를 공식 집계하진 않고 있다. 민간 연구기관 랜드 코퍼레이션은 현역 미군 130만 명 가운데 1320~6630명 정도를 성전환자로 추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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