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부, 신고리 5·6호 끝까지 무책임한 태도 일관" 비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6일 신고리 5·6호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끝까지 정치적 부담을 피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별개로 끝까지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안전과 미래먹거리에 결부된 탈핵문제를 원전건설이냐 중단이야 하는 협소한 싸움으로 변질시켰고, 지금껏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등 끝까지 정치적 부담을 피해보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다른 분야에서는 적폐청산을 그렇게 강조하는 문재인정부가 유독 원전 적폐에만 중재자 모양새를 취하면서 뒤로 빠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론화라는 게 '정부 없는 공론화'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공론화위원회의 찬반이 팽팽할 경우, 결단의 몫은 또다시 정부로 넘어 오게 된다. 애초 약속했던 신고리 5·6호기 중단 공약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공처) 법무부 자체안에 대해서는 "조직 규모와 수사범위 등에서 처음부터 후퇴한 내용으로 확정됐다"며 "이렇게 줄어든 공수처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무부가 일부보수진영의 '슈퍼공수처' 프레임을 의식해 지레 겁을 먹고 개혁안을 후퇴시킨 것이라면,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는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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