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부산시, "원도심 통합 갈등으로 민심 쪼개질라" 뜨거운 논쟁
등록 2017.11.03 06:30:00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일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 및 도시 노후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해 203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구 1위를 만드는 행정 구조 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1.02. (이미지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병수 부산시장는 2일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 및 도시 노후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해 203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구 1위를 만드는 행정구조 개편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시장은 이날 “부산은 낙후된 원도심 4개구 통합을 위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방안 마련과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기다리고 있다”며 “전국 처음으로 자치구 간 통합을 추진하는 만큼 자치분권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를 위해 이달 중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원도심의 현재와 통합 후 모습을 설명하고, 행정․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통합관련 법규 개정과 지역개발특례를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원도심상생발전시민협의회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명의 구청장 가운데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의 구청장이 3선 제한으로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해 지금이 원도심 통합의 최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일부 정치권의 조직적인 통합반대와 조직 축소, 졸속통합 추진 등을 우려하는 공무원노조의 반발도 거세 통합 추진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 시장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시·도지사간담회’에서 발표된 ‘자치분권 로드맵’으로 부산의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의지를 확인했다”며 “동부산·서부산과 함께 원도심을 부산발전의 3대 축으로 개발해 203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원도심 통합구를 만들 것”이라며 본격 추진 방침을 재확인 했다.
◇ 원도심 ‘통합’은 왜 필요한가
부산 중구·서구·동구·영도구로 이뤄진 원도심은 근대 부산의 정치·행정·산업경제의 든든한 기둥이자 중심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 형편, 도심 노후화로 자치구 위상마저 흔들리고 미래 경쟁력도 약해지고 있다.
행안부의 인구통계에 따르면 중구의 인구는 올해 4월 말 기준, 4만4946명으로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적다. 해운대구(41만7626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원도심 다른 지역도 서구 11만1865명, 동구 8만9239명, 영도구 12만5040명 수준으로 원도심 4개 구를 합쳐도 부산진구(37만5508명)에도 못 미친다. 총 인구 및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경제생산성과 상권 침체, 지방세입 부족 등을 겪고 있다.
자체 성장이 한계에 부딪혀 새로운 비전과 발전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원도심 통합을 ‘해법’으로 꼽고 있다.
원도심 통합은 당초 부산 북항에 세워지는 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해 중구와 동구의 경계와 구획정리 논란으로 불씨가 싹튼 후 잠재돼 있던 원도심권의 활성화 방안으로 옮겨 가면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원도심 4개구를 합치면 37만명 규모의 부산에서 세 번재로 큰 자치구로 부상하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도시계획을 준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부산 원도심 주민 60.5% “통합 찬성”
원도심 4개구 통합에 대해 주민 10명 중 6명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2일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 및 도시 노후화로 쇠퇴하고 있는 원도심 4개 구를 통합해 203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구 1위를 만드는 행정 구조 개편 작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1.02. (위치도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찬성 의견은 동구(67.4%), 서구(62.9%), 영도구(60.2%), 중구(42.3%) 등의 순으로 동·서·영도구는 ‘통합 찬성’이 ‘통합 반대’에 비해 2배 정도 높았다. 중구만 반대가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동의대 지방자치연구소가 원도심 주민 10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통합 찬성’이 41.6%였으나 다섯달 뒤 이번 조사에서는 18.9%포인트 증가했다.
아울러 원도심 주민들은 ‘원도심 4개 구 통합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27.8%),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27.5%), ‘주민 갈등 해소 및 화합’(13.0%)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반면 ‘통합 절차가 너무 빨라 내용을 잘 모름’(24.2%), ‘통합 효과 실제로 크지 않을 것’(23.6%), ‘부산시의 재정 인센티브 지키기 어려울 것’(20.7%) 등의 우려 목소리도 적잖다.
◇ 통합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부산시는 여론조사를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통합 의사를 확인한 만큼 통합의 첫 단계인 ‘통합건의서’를 지난 9월 29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부산 원도심 4개 구가 직면한 현황과 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 기대효과, 재도약을 위한 비전 등을 담은 의견서도 첨부했다. 아울러 4개 구의 주민 갈등과 요구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원도심의 미래 발전약속을 충실히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통합건의서 검토가 끝나는 이달 말 행정안전부의 통합권고에 이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추진공동위원회 구성, 통합지자체설치법 공포 등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내년 7월 통합 자치구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원도심 통합하면 어떻게 달라지나
부산시는 원도심 4게구기 통합되면 10대 빅 프로젝트(지역개발 특례) 중 국비 확보 지역개발특례 1조3508억원, 지방교부세법 및 지방분권법에서 보장된 지자체 통합 관련 특례 2096억원 등을 비롯해 부산시 지원 지역개발특례 중 국비 제외금액 1000억원+α 등 총 1조6604억원+α가 보장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부산시가 2030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자치구 1위를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6일 열린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 공청회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2017.11.02. [email protected]
홍기호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은 “원도심 통합은 과거 영광과 명성을 회복시켜 글로벌도시 부산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것”이라며 “통합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원도심 통합의 문제점
그러나 원도심 통합에 대해 시민단체와 공모원노조가 통합 추진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정서적 일체감과 공감대 없이 통합을 추진할 경우 행정 및 복지서비스가 줄어들고 오히려 주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3~4회 열린 원도심 통합 추진 공청회가 반대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 속에 진행되는가 하면 패널 사이에 찬반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방 행정개편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심을 갈라놓는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원도심 4개구 통합 추진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무원노조 부산본부 소속 중·동·서·영도구지부는 원도심 통합 반대 성명을 통해 “원도심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열악한 재정, 도심 노후화 등 동부산권과의 양극화 문제 해결,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은 원도심 통합 논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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