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복 원조 타이틀 어디로' 성남·용인·광명 각축

【용인=뉴시스】 정찬민 용인시장(왼쪽)과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

내년 본예산안 다음 달 시의회 심의
성남시는 올해 마무리 추경에도 편성

【성남·용인·광명=뉴시스】 이승호 기자 = '과연 고교 무상교복 원조 지자체 타이틀은 어디로…'

 '고교 무상교복 전국 첫 시행' 위상을 어느 지자체가 차지할지 다음 달이면 판가름 난다.

 8일 경기도 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복'을 추진하는 전국 지자체는 도내에서만 성남·용인·광명시 등 3곳으로, 이 지자체들은 사업 시행 토대인 조례 제정을 마치고 시의회의 사업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자체마다 내년 본예산안에 사업비를 담아 시의회에 넘길 예정으로, 성남시는 내년 중·고교 신입생 1만7000명분 50억3400만 원, 용인시 2만3000명분 68억 원, 광명시 6200명분 18억6000만 원 등이다.

 이를 심의할 시의회 정례회는 세 곳 모두 비슷한 기간에 열린다. 

 광명시의회가 이달 20일~다음 달 15일, 용인시의회 이달 21일~다음 달 18일, 성남시의회 다음 달 1~18일이다.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른 성남시의회만 개회가 늦고 폐회는 용인과 같다. 

 각 시의회가 사업비를 승인하면 내년 3월 입학을 앞둔 고교 신입생에게 어느 때건 교복비를 지원만 하면 되는데, '중학교 무상교복'을 먼저 시행한 성남시가 선수를 쳤다.  

 성남시는 다른 두 곳과 달리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안뿐만 아니라 올해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도 편성했다. 시의회가 추경 사업비만 승인한다면 다른 곳과 정례회 폐회 시점이 같거나 늦더라도 '원조 타이틀'은 성남시가 차지한다. 
 
 추경에 사업비만 반영되면 올해 입학한 고교생들에게 교복비를 소급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성남시는 '2018년'이 아닌 '2017년 집행 지자체'가 된다.

 변수는 지금껏 다섯 번이나 올해 고교 신입생 교복비 29억890만 원(1만 명)을 삭감한 성남시의회 야당이 시 뜻대로 사업비를 승인하느냐인데, 지금까지 흐름으로는 시의회 야당이 견해를 바꾸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뉴시스】 정창민 용인시장(왼쪽)과 양기대 광명시장(오른쪽)

다만 성남시는 새로 꾸려진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달 중에 첫 회의를 열어 무상교복을 포함한 성남시 '3대 무상복지'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하면 야당도 더는 반대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사업)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성남시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사회보장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용인과 광명시 관계자들도 이런 배경에서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 예산안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회보장위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복 사업을 애초 올해부터 시작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지만, 번번이 시의회 야당의 반대에 막혔다. 사회보장위 판단이 곧 있을 예정이어서 내년 본예산안뿐만 아니라 올해 마무리 추경안에 고교 교복비를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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