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금정책센터 "세제개편안, 부유층에 더 큰 혜택"
등록 2017.12.19 17:01:3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공화당 하원 지도부와 세제 개혁안에 대해 논의하던 새로운 세금 신고서 샘플을 들고 있다. 2017.11.0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이 중산층에 대한 혜택을 이전 안에 비해 확대했음에도, 부유층들이 훨씬 더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무당파 성향의 민간 연구단체 '세금정책센터(Tax Policy Center·TPC)'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반적으로 고소득 가구는 세후 소득 비율로 보면 더 큰 감세 혜택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세제개편안 통과시 미국인 95%의 세부담이 낮아지지만, 고소득자의 세금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소득 2만5000 달러(약 2713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평균 60 달러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연소득 4만9000~8만6000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평균 900 달러의 세금이 삭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0만8000~73만3000 달러 소득 구간에서는 세금 감면액이 1만3500 달러에 달했다. 소득이 73만3000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5만1000 달러의 세제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화당은 당초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던 법안을 조율해 최종안을 도출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상원안은 최고세율을 현행 39.6%에서 38.5%로 내리고 하원안은 39.6%를 유지하는 내용이었다. 최종안은 세율을 38%까지 낮추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법인세의 경우 최종안은 내년부터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인하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상·하원안에서 제시한 20%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모두 내렸지만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은 대부분 만료 기간이 있어 혜택은 한계가 있다고 TPC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까지 미국인의 53%는 현재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경우 재산세의 대폭 인하와 상속세 과세 대상 축소 등으로 계속 혜택을 보게 된다. 보고서는 한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고도 2200만 달러의 자산을 양도할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마크 마주르 TPC 국장은 "하원의 법안이 가장 부유층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최종안은 그 정도가 가장 덜했지만, 최종안도 현행법에 비해서는 더 역진적(고소득자에 대한 혜택이 크다)"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에 크리스마스 전까지 법안 처리 절차를 마쳐달라고 요구했다. 공화당은 오는 19일 하원에서 세제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현재 공화당은 전체 하원 의석 435석 중 과반인 239석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하원 통과 직후인 19일 늦은 오후 또는 20일 오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원 표결이 관건이다. 전체 상원의석 100석 가운데 공화당 소속은 52석, 민주당 소속은 48석이다. 2명의 공화당원만 이탈해도 법안은 좌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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