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예산]'큰 정부'·'복지정책' 강화…"SOC, 노후기능개선 중점"

"내년도 세입여건 감안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
국방분야,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 항목 빠져
기회균등·사회통합·사회적 약자 배려 등에 신경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2019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편성키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일자리 지원을 통한 복지'에서 '정부 재원을 통한 복지'로 변경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도 '고용 촉진'에서 '지원 강화' 방향으로 틀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하면서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019년 총지출은 당초 2017~2021 중기계획상 2019년 증가율 수준(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꼭 필요한 투자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지출구조 혁신 및 안정적 재원마련 등으로 재정건전성도 지속 관리키로 했다.

구윤철 예산실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은 지난해 결산잉여금에서 공적자금상환이나 국가채무상환 등 다 주고 남은 돈 2조원에 기금 여유자금을 쓰겠다고 했다"며 "내년도에는 세입여건을 감안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중점 투자 부문은 ▲복지 ▲일자리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연구·개발(R&D) ▲국방 ▲외교·통일 ▲일반·지방행정 ▲안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항목인 '복지'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방향성이 급변했다.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가 처음으로 거론됐다. 노인·장애인의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의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라고 규정했다. 정부 재원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일자리 분야도 방향성이 바뀌었다. 전년도에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로 청년고용 촉진'이 투자 중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코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대폭 강화'를 제시하면서 '고용 촉진'보다 '지원 강화'로 방점이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의 중점 투자 방향도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문화 향유'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 전년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콘텐츠 창출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이번에는 '언제 어디서나, 모두가 차별 없이 문화를 누리는 사회 조성'이 중점 투자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수출'보다 '신산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전년도 '수출 유망기업 발굴 육성 확대, 신흥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조속한 수출회복에 중점'에서 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신산업 성장 기반 조성'을 최우선 중점투자 사항으로 꼽았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건설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겠다는 항목을 최우선 과제로 내놨다.

구 예산실장은 "SOC는 완공 위주로 또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며 "기존사업 계속하면서 신규 사업보다 노후 SOC기능개선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특이한 점은 국방 분야다. 2018년 예산안 지침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첫 번째 항목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2019년 예산안 지침에서는 이 항목이 빠졌고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 2.0 집중 투자'가 첫 항목으로 올라왔다.

또 안전투자 부문도 강화된다. 전년도 지침에 없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민 안심시대 구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구 예산실장은 "사회적인 안전 부문이라든지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미세먼지 국민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할 소요가 발생한다"며 "사회적가치, 안전투자, 생활환경 등 이런 쪽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회균등이나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배려 등 사회적 공동체 공공이익이 반영돼 질적으로 살기 좋은 국가 형성에 신경쓰겠다"며 "미세먼지 저감, 균형발전, 자원봉사 활성화 등 그런 쪽으로 좀 양질의 일자리도 사회적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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