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내년 국가예산]정부 "확장적 운영…재정지출증가율 5.7%보다 높게"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SOC, 기존사업 계속…신규 사업보다 노후 기능개선에 중점"

【세종=뉴시스】김경원·변해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집중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전년도와는 달리 '일자리 지원을 통한 복지'에서 '정부 재원을 통한 복지'로 변경된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도 '고용 촉진'에서 '지원 강화' 방향으로 틀었다. 나랏돈을 더 풀어 인구구조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내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중기재정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상 5.7%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등 4가지 분야에 중점 투자

중점 투자할 핵심분야로는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가지로 정했다. 

청년 일자리는 취업·창업·교육·주거·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춰 패키지로 지원한다. 군산, 통영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일자리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저출산 추세 전환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아동·양육수당과 신혼·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대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 생활도 지원한다.

또 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혁신성장 투자를 늘린다.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내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산업, 인력 육성, 생태계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해 민간 주도의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도 만든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각 부처의 내년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내년 총지출을 올해의 7.1%보다 높거나 낮다고 (확정해) 얘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당초 중기계획상 증가율 5.7%보다는 높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올해 세입 여건이 좋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 강화…"SOC, 노후기능개선 중점"

분야별 중점 투자 부문 가운데 우선 첫 번째 항목인 '복지'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방향성이 급변했다.

2018년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가 처음으로 거론됐으나 2019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선제적 투자 확대'가 제시됐다. 정부 재원으로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일자리 분야도 방향성이 바뀌었다. 전년도에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로 청년고용 촉진'이 투자 중점 사항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에코세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 대폭 강화'를 제시하면서 '고용 촉진'보다 '지원 강화'로 방점이 바뀌었다.

특이한 점은 국방 분야다. 2018년 예산안 지침에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이 첫 번째 항목으로 편성됐다. 그런데 2019년 예산안 지침에서는 이 항목이 빠졌고 '빈틈없는 안보태세 구축을 위한 국방개혁 2.0 집중 투자'가 첫 항목으로 올라왔다.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은 완전히 새롭게 바뀐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그간 스톡이 상당히 축적된 건설사업은 완공위주로 투자하겠다'는 항목을 최우선 과제로 내놨다.

구 실장은 "SOC는 완공 위주로 또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며 "기존사업은 계속하면서 신규 사업보다 노후 SOC기능개선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내년 예산요구서 5월25일까지 제출

기재부는 이 같은 지침을 이달 말 각 부처에 내려 보내면 부처는 오는 5월25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6~8월 3개월 간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선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 실장은 "국회 제출 전까지 (남북협력기금 증액 등) 부처가 재요구하면 최대한 여건을 반영해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랬고 올해도 1차적으로 받아 여건 변화가 생기면 추가로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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