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국경에 주 방위군 배치 서명

"가능한 한 빨리 배치될 것...얼마나 지속될 지는 몰라"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줄이기 위해 멕시코 국경지대를 따라 주 방위군을 배치하는 대통령 포고(proclamation)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NPR이 보도했다.

 앞서 커스텐 닐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국토안보부와 국방부가 남서부 국경에 있는 주 지사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닐슨 장관은 "우리의 현재 국경안보와 이민법은 미국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그 제도는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경제를 저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방위군은 가능한 한 빨리 배치될 것이며, 임무가 얼마나 지속될 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배치되는 군 규모에 대해 닐슨 장관은 "공백을 메우려면 가능한 많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숫자를 언급하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의 세관·국경보호국은 이날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람들이 지난 2월에 비해 지난달에 3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에 비해서는 203%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주 방위군의 국경 배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군사적인 무언가를 할 것이다. 적절한 안보와 국경 장벽을 가질 때까지 우리는 군과 함께 국경을 지킬 거다. 이는 엄청난 단계로 우리는 전에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NPR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틀렸다. 주 방위군과 협업한 전례는 많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부터 모든 대통령은 국경을 따라 제한된 임시 임무를 수행할 것을 주 방위군에 요청해 왔다.

 주 방위군은 주로 감시와 기타 지원 활동 업무를 해 왔다. 1878년 러더퍼드 헤이스 전 대통령이 서명한 법에 따라 주 방위군은 범죄 용의자를 구금하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민간 경찰 활동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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