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만난 김동연, '보호무역 확대 움직임' 우회 비판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서 발언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필립 해몬드 영국 재무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4.21.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워싱턴DC=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을 만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경상수지 불균형을 이유로 보호무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에둘러 비판하고 나선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부터 20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논의가 경상수지 불균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성, 무역정책, 구조개혁 측면의 불균형까지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는 근거로 경상수지 불균형을 꼽았다. 특정 국가의 무역 장벽 때문에 경상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장벽이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무역정책 측면에서 "보호무역은 무역갈등을 악화시키고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작하며 회원국들이 자유무역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시장 충격에 취약한 신흥국은 선진국보다 경상수지 흑자를 늘리려는 유인이 크다는 점이 글로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오히려 선진국의 투명하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동시장 개혁, 인적 자본투자 확대 등 구조개혁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로 인해 '구조개혁의 불균형'도 나타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은 위 세 가지 측면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문제는 무역 보복"이라며 "상대방이 무역 장벽을 쌓았을 때, 똑같이 무역 장벽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세계무역기구(WTO)라는 다자체제로 운영되던 무역질서가 양자간 무역분쟁으로 변질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김동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IMF본부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재무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4.21.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최근 세계경제가 최고의 시기와 최악의 시기를 같이 겪고 있다고 표현했다. 세계경제 회복세와 양호한 금융여건이 각국에 구조개혁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가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자무역체제를 통한 문제해결,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경제 포용성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대외불균형 해소 등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금융긴축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선진국들이 소통하면서 점진적으로 정상화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일의 미래와 포용적 성장도 논의했다.

성장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 마련, 재정투자 확대, 사회안전망 적용확대, 현금보조 정책 등이 정책 대안으로 제시됐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관련해 성 불평등 완화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과제라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G20 재무장관회의는 지난달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열렸고, 오는 7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다시 열린다. 각국 정상들이 참가하는 G20 정상회의는 11월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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