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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폼페이오 "백악관·국무부, 북미회담 계속 준비"

등록 2018.05.23 0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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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제 수사 못 한다 檢보완수사권 폐지 통과

형소법 개정안,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부터 종결, 보완수사까지 경찰이 전담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가 전면 폐지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반면,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 속에 완결성 있는 수사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직접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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