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 2군사령부 이전 대구 지방선거 최대 이슈 급부상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육군제2작전사령부(무열대) 전경. 2018.05.3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육군 제2작전사령부(이하 2군사령부) 등 대구지역 군부대 이전문제가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대구지역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대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은 수성구에 1968년 들어선 2군사령부(127만7000여㎡)를 비롯해 5군수사령부(57만4000여㎡, 1986년)와 방공포병학교(62만여㎡, 1977년) 등 3곳이다.

 이들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로 인해 대구시의 도심주택지 확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군사작전상 민간인 피해와 재산권 제한 등으로 이전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왔다.

 특히 대구시 수성구 중심에 위치한 2군사령부의 경우 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2014년 대구시장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당시로서는 커다란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방부 군행정기조가 군 우선이 아닌 민간 우선으로 전환되고 최근 남북 평화무드까지 무르익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도심 외곽 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육군제2작전사령부(무열대) 전경. 2018.05.31.  [email protected]

실제 대구에서 군부대 이전 사례가 없지 않다.

 지난 1994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에 위치했던 육군 제50사단(287만6000㎡)은 도심 외곽인 칠곡(북구 학정동)으로 이전했으며 남구에 위치한 미군 캠프워크 K-37헬기장도 2017년 경북 왜관으로 이전했다.

 또한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K2공군기지의 이전을 요구해 현재 특별법에 의한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경남 창원시 도심에 소재했던 육군 39사단을 외곽지로 이전했으며 강원 원주시도 제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군사령부 등 군사시설의 이전을 6·13지방선거의 중앙당 공약으로 내세웠고 임대윤 대구시장과 남칠우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불이 붙은 형국이다.

 민주당 중앙당이 채택한 6·13지방선거 공약에 따르면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군부대 이전대책팀을 구성하고 국방부 군사기지 이전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김부겸 장관 등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을 건의한다.

【대구=뉴시스】정창오 기자 = 3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더불어민주당 남칠우 대구 수성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사진 왼쪽부터)홍의락(대구 북을) 의원, 남칠우 후보, 이철희(비례) 의원과 이재용 대구시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군사령부 등 수성구 관내 군부대들의 이전을 공약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5.30.  [email protected]

예산은 국방부와 관련 자치단체 간 기부대양여(후적지 개발로 생긴 이익금으로 군사기지 이전) 협정을 맺고 국비지원과 민간자본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는 오는 2022년까지 2군사령부 이전계획을 확정짓고 2028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하는 한편 2군사령부 후적지에 영남 실리콘밸리 등 4차산업 전진기지와 뉴욕 센트럴파크 도심 휴양녹지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남 후보는 2군사령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2016년 기준 대구시 총생산량의 16％에 해당하는 8조2000억원에 달해 대구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앙당과 대구시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출마자와 연합해 대구지역 최대 이슈로 부상시키고 있는 2군사령부 등의 이전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전비용 산정은 물론 이전 후보지조차 없다”며 애써 이슈화를 꺼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통합공항 이전과 대구취수원 이전을 빼고는 별다른 지방선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히든카드로 꺼내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공약에 대해 한국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한국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은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은 물론 국방부의 군사작전상 효용성 등을 고려한 후 특별법 제정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또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청사진 역시 마련된 이후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조건 군으로 인한 민의 피해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은 한국당도 같은 생각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선거철 이슈로 즉흥적으로 다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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