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유해발굴 의지 피력···DMZ 평화지대 조성 속도 내나
등록 2018.06.06 16:33:05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14일 남북 장성급 회담서 다뤄질 가능성
유해 발굴, DMZ 평화지대 조성 첫 관문···지뢰제거→유해 발굴 順 관측
【대전=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2018.06.06. [email protected]
DMZ 내 유해 발굴 사업이 남북이 중무장으로 대치하고 있는 DMZ를 평화와 신뢰의 공간으로 만드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평화지대 조성 로드맵에 대한 구상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3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군인과 경찰의 유해 발굴도 마지막 한 분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DMZ의 유해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MZ 내 유해 발굴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실질적인 평화지대 조성 방안과 맥락을 같이한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를 위한 노력을 담은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남북은 앞으로 DMZ를 실질적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추념사는 DMZ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선행 단계들 가운데 유해 발굴 사업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유해 발굴을 위해서는 DMZ 내 매설된 지뢰제거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이러한 단계들은 궁극적으로 평화지대 조성에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지뢰금지국제운동(ICBL)에 따르면 DMZ 일대에는 남북한 합쳐 200만개 이상의 지뢰가 매설된 것으로 추산된다.
종합하면 큰 틀에서의 남북관계 개선 로드맵 안에 DMZ의 평화지대 조성이 자리잡고 있고, 평화지대 조성의 입구로 유해 발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부는 2000년 6·25 전쟁 50주년을 맞아 유해발굴감식단을 창설한 뒤 매년 전사자 작업을 벌여오고 있다. 2016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16년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군전사자 9800여 위를 발굴했다. 그 중 127위는 신원을 확인 과정을 거쳐 가족에게 전달됐다.
군 당국은 6·25 전쟁당시 전사한 국군의 수가 약 1만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군은 약 3만7000여명이 전사했고, 실종 미군 수는 81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북한 지역에서 약 4100명, DMZ 내에서 20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미군 등 해외 참전용사들의 유해도 함께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판문점선언이 담고 있는 DMZ 평화지대 조성은 과거 정부에서 마련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이란 DMZ 내 1~4㎢ 면적 안에 ▲생태공원 ▲평화공원 ▲기념공원을 만들어 DMZ를 랜드마크화 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고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등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의 일환으로 2015년 12월 제1차 남북당국회담에서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을 북측에 설명한 뒤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지만 발전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4·27 남북 정상회담과 5·26 남북 정상회담 등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해 신뢰관계가 회복된 만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DMZ 평화지대 조성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오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는데, 이때 DMZ 평화지대 조성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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