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리조작' 경남은행 경영실태평가…고의성·조직적 여부 들여다본다

금감원, 경남은행에 경영실태평가 통해 금리 오류 경위 조사

하나은행도 4일부터 실시…씨티는 '단순 전산오류'에 무게

지방은행·수협은행 등에는 자체 점검 후 통보하라고 요구

은행 주택담보대출 창구.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조작 논란과 관련, 은행권 전반으로 검사를 확대한다. 특히 지적 사례가 적발된 3개 은행 중에서 압도적으로 건수가 많은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미비점이나 고의성 여부를 세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경남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했다. 경영실태평가는 은행의 경영사항 전반을 점검하는 정기 종합검사의 성격이지만 이 과정에서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검사가 3~4주 가량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실수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은행 시스템상 미비점이 있었는지 등이 드러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은행은 차주의 연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계대출 약 1만2000건에 대한 이자가 과도하게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대출액 대비 약 6% 수준이다. 경남은행이 돌려줘야 할 이자액은 최대 25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영업점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드러난 것을 감안하면 이를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전국 점포 중에서 문제가 발견된 곳은 100여곳이 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단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만 건이 넘는 건수를 단순 실수라고 보는 건 상식선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비해서는 적지만 문제가 드러난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금리 오류가 발생한 경위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역시 이 과정에서 해당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에서는 대출 252건의 최고금리 적용 오류가 발생, 1억5800만원의 이자를 더 받았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의 경우 건수와 금액이 크지 않아 단순 전산 오류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9개 은행 외에도 지방은행과 수협은행 등으로도 검사를 확대한다. 개인고객 비중이 낮은 수출입·산업은행 등은 제외됐다. 금감원은 26일 해당 은행들에게 자체적으로 지난 5년치 대출 중 해당되는 사항들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에선 해당 검사에 2~3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정까지 끝나면 이번 대출금리 오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검사는 일단락된다.

이후 제재 절차에 대해서 당국은 조심스러운 태도다.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 사항이 아닌 은행 내규 위반 사항을 가지고 금융감독원이 임직원을 직접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제재에는 관련 근거가 명확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는 데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1차적으로 우선순위는 환급 절차를 제대로 마무리하게 하는 것이고 제재는 그 다음의 문제"라며 "법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이 은행 차원의 조직적인 행위였느냐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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