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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폼페이오·고노 "대량파괴무기·탄도미사일 등 CVID 요구는 유엔안보리가 규정한 것"

등록 2018.07.08 12: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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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수 미래대응기금 적립
세수펑크 보완해줄 '재정 저수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세수를 별도 기금에 적립하고, 향후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재정을 보강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든다. 세수가 많이 걷힐 때 지출을 함께 늘리고 세수가 줄면 긴축하는 경기동행적 재정운용을 완화하는 동시에 청년과 인공지능(AI), 지방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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