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희비…MB·김기춘 '실형' vs 신동빈·조윤선 '집유'

법원 "이명박, 다스 실소유자" 중형 선고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두달만에 재구속

신동빈·조윤선은 집행유예 선고 후 귀가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주요 인물 사건 선고가 동시에 진행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법원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사건을 심리한 정계선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방송을 통해 생중계됐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제출,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실세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을 받다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지 약 두달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화이트 리스트'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김 전 실장을 다시 구속 수감되게 한 것은 특정 시민단체에 자금 지원을 하도록 전국경제인연합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다. 법원은 김 전 실장이 최초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한 뒤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질책을 하기도 하는 등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될 상황에 놓이자 "심장병이 위중하다"며 서울구치소가 아닌 병원이 가까운 동부구치소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더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도 적용됐던 조윤선 전 문화부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구속 위기를 모면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이뤄지고 있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활비 수수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 현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항소심 집행유예 판단에 따라 풀려났다.

【의왕=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고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범행은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원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다"라며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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