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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아파트 관리비 5년 동안 260건 미공개

등록 2018.10.18 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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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아파트 관리비 5년 동안 260건 미공개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남북과 대전지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들이 최근 5년 동안 260회에 걸쳐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까지 충북 지역 아파트의 관리비 정보 미공개 사례는 82건이었다.

 같은 기간 대전과 충남 지역 아파트들은 각각 16건과 162건의 관리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충남의 아파트 단지 두 곳은 10회 이상 관리비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관리비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사례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3723건에 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 승강기와 중앙집중식 난방 공동주택은 월별 관리비 정보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 의원은 "관리 주체의 부주의로 입력이 지연될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면서 "아파트 관리비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입력 지연 아파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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