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15일 공개…복수안 형태

국민연금 제도개선안 공청회 통해 공개 예정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오는 15일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단수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공개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15일 공청회를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에선 단일안 제시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복수안을 국회에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안을 두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소득의 3%에서 1993년 6%를 거쳐 1998년 9%로 인상된 뒤 20년째 동결돼 왔다. 소득대체율은 도입 당시 70%에서 현재 45%까지 낮춰진 데 이어 2028년이면 40%가 된다. 40년 가입을 전제로 은퇴 전 생애 평균소득의 40% 수준까지 보장한다는 뜻이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2057년 기금이 소진될 거란 재정 전망 결과를 토대로 소득대체율에 따른 보험료율 2~4.5%p 인상안을 내놨다.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면서 보험료율을 즉각 9%에서 11%로 2%포인트 올리는 안과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10년간 13.5%로 4.5%포인트 단계 인상하는 안 등이다.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 등으로 다층화한다는 계획도 누누이 밝혀 온 바 있다.

가능성이 높은 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의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작업이다. 앞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기금 고갈 시 정부가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내용의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안은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차분하고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최종안을 기다려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