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개혁특위 "전관예우, 권력 원천…시스템 마련해야"

4차 회의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

이종걸 "조국이 만들어 놓고간 시스템, 성과로 만들 것"

심인보 기자 "검찰 수사과정 블랙박스…감시방법 필요"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인보(왼쪽 두번쨰) 뉴스타파 기자도 참석했다. 2019.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가 최근 언론보도로 불거진 검찰의 전관예우 실태를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검개특위 4차 회의에서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주민·이종걸 검개특위 공동위원장과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용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 기자는 최근 MBC 'PD수첩'과 함께 검사범죄 2부작을 취재해 보도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불필요한 전관예우와 사건배당은 현직 검찰에게는 권력원천이고 퇴직 검찰에겐 벼락부자가 되는 원천이자 전현직 검찰의 굳건한 네트워크 유지 이유"라고 지적하며 "전관예우 근절 및 사건배당 시스템 마련에 특히 역점을 두고 법무부에서 (조국 전) 장관이 만들어놓고 간 시스템을 성과로 만드는 데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검찰이) 공식반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론을 통해 (비판 의견을) 표현하고 야당과 사실상 협조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20대 국회만 넘기자고 생각한다면 큰코 다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며 "퇴임 검찰을 대거 발탁·공천해 (검찰 출신들이)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병풍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는 듯한 야당 생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1대 총선의 가장 큰 대국민 이슈에 검찰개혁도 포함될 것"이라며 "검찰은 조직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제를 맡은 심 기자는 취재 소회를 밝히며 "검찰의 수사과정이 블랙박스 같다고 느꼈다. 인풋으로는 피의자가 누구이고 혐의가 뭔지가 있는데 아웃풋(수사결과)이 나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이 수사기관 조사 전 과정의 녹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어 어떤 증거조작이나 인권유린이 벌어질지 모른다. 블랙박스를 감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기자는 전관 변호사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며 변호사의 수임내역 공개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를 받아준 검사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공동위원장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권고안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조만간 법무부와 당정협의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심 기자의 수임내역 공개 제안에 대해서는 "법으로 할 내용이라 추후 논의해보자고 이야기가 됐다"며 "몰래변론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애매한 범죄행위에 가까울 수도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이야기를 검토해보자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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