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안학교 교사·학생 수 천차만별…"최소기준 필요"

전일제형 상근교사 4~6명…공간형 1~3명

전일제 교사 근속연수 5.3년…공간형 3.2년

"대안학교 지정 위한 최소기준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서울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전국 최초 '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다다름학교(마을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개관식에 참석해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19.08.19.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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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내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 등이 운영방식에 따라 천차만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8일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대안학교 지정을 위한 최소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전일제형과 공간형으로 구분된다. 전일제형은 일반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학기제와 전일제로 운영하며 자체적인 대안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반면 공간형은 프로그램 및 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청소년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연구원 조사 결과 상근교사의 경우 전일제형은 4~6명이 근무하는 곳이 19개소(45.2%)로 가장 많았고 공간형은 1~3명이 근무하는 곳이 15개소(88.2%)로 가장 많았다.

또한 행정 및 급식 전담인력이 있는 곳은 전일제형의 경우 17~20개소(40% 내외)였지만 공간형은 2개소(11%)에 불과했다.

근무여건 역시 전일제형과 공간형이 차이를 보였다. 근속연수에 다른 차등 지급 방식의 경우 전일제형은 35개소(83.3%)에서 시행하고 있는 반면 공간형은 8개소(47.1%)에 불과했다.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급여를 동일 지급하는 곳의 급여는 월 190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상근교사의 근속연수 역시 공간형은 3.2년으로 전일제형(5.3년)보다 2년가량 더 짧았다.

이용자 규모는 전일제형의 경우 총 1212명이었고 1개소당 평균 28.8명이었다. 다만 공간형은 761명으로 평균 44.8명으로 전일제형보다 20명가량 더 많았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전일제형의 경우 4.9명에 불과했지만 공간형은 17.1명에 달했다.

이해숙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위원은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의 경우 운영방식별로 현황 차이가 크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비인가 대안학교 상근교사 급여 지급 방법 및 월 급여. (자료=서울연구원 제공) 2020.03.06. [email protected]

이어 그는 서울시 대안학교 지정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대안학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형 대안학교 지정 기준 필요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73.2%가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안학교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로는 '서울시 비인가 대안학교 현재 상태를 고려한 기준 마련'의 응답자가 96.5%로 가장 많았다"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과 성장,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충분한 기준 마련'이 88.7%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인가 학교를 통해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을 지원하려면 최소한의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향후 서울형 대안학교를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기회 제공의 원칙, 무상 제공의 원칙, 보충지원의 원칙, 자율성 및 독립성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등 5가지 원칙을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대안학교가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만들어진 종래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학교라는 점에서 서울형 대안학교 역시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형 대안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이념과 지향 역시 동시에 실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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