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났다…검찰, '靑선거개입 의혹' 등 남은수사 재개

그동안 '靑선거개입' 수사 비공개 진행

임종석·이광철 등 남아…기소 여부 판단

'총선 압승' 與, 윤석열 흔들기 나설수도

"윤석열, 건들수록 더 세게 할 인물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월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여권 인사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며 노출을 최소화했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는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미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은 국회의원 당선과 함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남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여권 인사들이 대거 기소됐지만, 관련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제외됐다.

임 전 실장과 이 비서관도 1월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이들의 기소 여부 등 처분을 총선 이후에 결론 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 전 실장 등 남은 관련자들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관련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 잠금이 4개월여만에 해제되면서 변수가 될 증거가 추가로 나올지 주목받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30. [email protected]

아울러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총선 이후 시작된다. 검찰은 주요 사건인 만큼 수사팀이 직접 공소 유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13명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진행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이 중 한 전 수석과 황 전 청장은 이번 총선에서 당선돼 향후 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게 된다.

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오는 21일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제21대 총선에서 대전 중구 선거구에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은 뒤 16일오전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김종민 후보 제공). 2020.04.16.  [email protected]

일각에서는 여권의 압승으로 정권 관련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힘 빼기'에 더욱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검찰이 수사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이날 선거사범 수사 관련 "소속 정당과 지위 고하, 당선 여부 및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도 전날 대검 간부와 공공수사부 소속 검사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사건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총선 결과 등 외부적 상황과 무관하게 원칙대로 수사에 집중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사법체계가 정치적인 상황과 다르게 가는 것이 법치국가"라며 "우리나라 정도의 성숙한 법치국가에서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검사나 판사가 그것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세게 할 인물"이라며 "압력에 그만뒀을 거라면 애초에 정권 관련 수사는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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