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합의안 이어 수정안? 어깃장"…'재원지원금' 통합당 압박

이인영 "전국민 재난지원금 무산 의도 아니길"

조정식 "국정 발목잡기이자 국민 요청에 찬물"

통합당 입장 거듭 촉구…자발적 기부 기대감도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추진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하는 등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의 요구대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정부와의 '엇박자'를 해소하고 당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당정 합의안에 이어 정부에 추경 수정안까지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전 국민 지급 무산 의도" "어깃장" "무책임한 말바꾸기"라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당정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께 가장 빨리 지원금을 전달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는 매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심 끝에 당의 제안을 수용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부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통합당 원내지도부가 요구한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제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미룰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정부에 추경 수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역대 추경안 심사에서 추경안이 수정 제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인영(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이 수정될 수는 있어도 이미 제출된 추경안을 정부가 다시 수정해 낸 적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심사를 지연시키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다"며 "시간 끌기를 넘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선언했고 심재철 원내대표도 당정 합의안을 마련하면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심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재원 위원장을 겨냥 "여전히 통합당 일각에서 정부를 향해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어깃장을 부리는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자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는 국민의 요청에 찬물을 끼얹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통합당에서) 자발적 기부가 '국민 우롱'이고 '편가르기'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사회적 기부를 폄훼하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4월 말까지 추경안 심의가 고작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을 허비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국회가 빨리 심의해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이 국민의 고통을 더는 가장 빠른 일이다. 통합당의 신속한 결단을 당부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조정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 역시 통합당을 향해 "민주당과 정부가 먼저 합의하라더니 막상 고소득자 기부를 전제로 전 국민 지급 의견을 발표하자 이번에는 수정안을 요구하며 무책임한 말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합당이 다시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국회 심의와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야당이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난지원금에 대한 통합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에서 원래) 100% 지급 주장이 있었는데 김재원 위원장은 (소득 하위) 70%에 시급히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며 "통합당에 통일된 당론이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통합당의 최종 입장이 무엇인지 물었는데 답이 없다"며 "추경안 처리를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것에 대해 통합당이 답을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와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전해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박 원내대변인은 통합당에서 '자발적 기부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 "자발적 기부라는 것 자체가 구체성을 가지고 할 수 없다"며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는 한 10% 이상들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자발적 기부에 동참하리라 본다"며 "국민을 믿고 과감히 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에 이어 3차 추경에도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송갑석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하루 빨리 2차 추경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정부의 비상경제대책 실행을 위한 3차 추경 및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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