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북정책에 강공 드라이브 건 통합당 "北 구애·감싸기만"

이틀째 외교안보특위…통일부 폐지 核무장까지 거론

김종인 "혼자 평화 외쳐봐야…남북관계 허구 드러나"

태영호 "안보리 상정, 휴전선 대북확성기 방송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성진 기자 = 북한의 파상적인 대남 압박이 연일 계속 되자 미래통합당은 17일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은 물론 외교안보라인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통합당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하루 만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지구·비무장지대 군부대 주둔, 서해 군사훈련 재개 등 북한의 대남 위협이 계속 되자 "남한에 대한 협박뿐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로 규정했다.

당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과 북한의 핵 위협에 핵무기로 맞대응하자는 강경론과 함께 '통일부 폐지론'까지 꺼냈다. 통합당이 외교안보특위 회의를 열고 있는 동안 같은 시각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전격 사퇴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남북 공동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 허구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나"라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과연 남북관계를 평화라는 이름으로 실현할 수 있겠나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혼자 평화를 외쳐봐야 상대방이 호응하지 않으면 평화를 이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박진 의원은 "북한이 급기야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사실상 군사도발"이라며 "이미 판문점 선언은 파기돼서 휴지조각이 됐고 9·19 군사합의도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인 대북유화정책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시효를 다한 비현실적인 대북유화정책을 포기하고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외교안보특위 부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북한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하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인가.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다"며 "북한에 대해 오판하게 하고 북한 정책을 잘못 수립하게 했던 통일부도 이제는 존폐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다음 정권에서 통일부를 없애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다.

신원식 의원은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폐지할 때가 됐다"며 군사분계선(MDL) 부근 비행금지 구역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 태세를 남북군사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려야 추가 도발시 응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미래통합당 권명호(왼쪽부터), 이주환, 이용 의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유엔 안보리 긴급 상정과 같은 적극적인 외교적 조치를 취하고 우리 국민의 재산이 피해를 입어 북한을 대상으로 압류 조치와 같은 사법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이) 대남 삐라살포 투쟁을 전개하면 우리도 즉시 휴전선 일대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했던 지성호 의원은 "북한 핵무기가 30~40기라고 한다. 정말 우리가 했던 노력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도 고통 당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데 김여정이 정상적인 지도자인지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날을 세웠다.

청와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발표한 데 대해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제는 경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추후 벌어질 북한의 행동에 대해 면밀히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통일부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선 "'우리 민족끼리'의 환상으로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내 몬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 비하면 오히려 통일부 장관은 '손절'하기 쉬운 약한고리가 아닐까"라며 "험악해지는 여론을 의식한 꼬리 자르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송영길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의 '포 폭파' 발언을 겨냥해 "김여정 발언부터 심지어 주방장 발언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고 치밀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오로지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면서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현상이 있었던 것 아니겠나"라며 "정부여당의 상황 인식이 안일한 정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이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란 취지로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으로 알려진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16.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탈북한 분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북한 체제를 이해하면서 북한과 좀 더 평화적인 교류협력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을 갖는 분들이 된 것 아닌가"라며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하나의 큰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분들이 (당선)돼서 오히려 북한 체제하고 관계가 나빠졌다? 너무 억지 아닌가"라고 쏘아 붙였다.

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의 특사파견 논란과 관련, "청와대는 16일 특사 파견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발뺌했지만 17일 북한 김여정은 우리 정부가 특사파견을 간청했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북한에 만나달라는 구애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연락사무소 폭파사건까지 겪은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은 산산이 부서졌다"며 "청와대, 민주당, 장관까지 우리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기보다 북한 감싸기에만 분주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이밖에 통합당의 이주환, 권명호, 이용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행위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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