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만 100개…대구 달서구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20개는 지난해 회의 한 번도 안열려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17일 오전 대구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0.06.17.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 달서구에서 난립하는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달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따르면 안영란·서민우 의원은 전날(17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한 재정비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증가에 예산 집행액 역시 비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안영란 의원은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위원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영회)개최 횟수의 문제가 아니다. '무늬만 위원회'가 돼선 안 된다. 상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상위법과 조례·규칙·훈령 등 법령에 의해 구성된다. 달서구 내에서 활동 중인 위원회는 현재 100여개에 달한다.

이들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수당을 포함, 지난해에는 1억971만3000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문제는 100여개의 위원회 중 지난해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이 20개에 달한다는 점이다. 2018년에도 16개의 위원회가 1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3년마다 미개최된 위원회 수를 보고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 위원회의 추진방향부터 통폐합에 대한 세부기준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안건이 없거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열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에도 달서구 내 위원회 구성은 계속 늘어난 셈이다. 집행부가 기능을 상실한 위원회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들이 신설되면서 지난해 413회 등 회의 개최 횟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침에 맞게 운영되도록 다시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달서구와 달성군은 시범적으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했다. 학대예방을 위한 위원회는 아직 없다. 기존에 있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경우 아동보호를 위한 차원에서 갖는 회의지만 재작년부터 지난해까지 열리지 않았다. 통폐합돼야 할 곳은 안 돼 있고..."라며 위원회 신설이 아닌 통폐합을 통한 활성화를 재차 강조했다.

사실상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에 대해 집행부의 관리가 절실해 보인다.

건축위원회 위원인 서민우 의원은 운영회의 개최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건축위원회 개최횟수는 24회에 달하지만 서 의원은 실제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담당위원이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가 실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사안이 경미하거나 의사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그런 경우도..."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두류1동 청사나 영어도서관이라든지 구 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는 자리인데 당연히 위원들이 알아야 한다. 그런데도 이런 것까지 서면으로 진행하는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단 한 건도 실제로 열리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받아쳤다.

위원회가 증가하면서 민간 전문가들 중 일부는 중복으로 위촉된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는 '구청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달서구는 현재 12명의 전문가가 3개 위원회에 속해 있다. 규정을 벗어난 이는 없지만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의원들은 "위원회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활동하지 않는 위원회 등 위원회 정비작업에 집행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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