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업체 입찰 차단'…건설혁신 위한 국토부·조달청 협업 강화

국장급 실무 협력 회의 반기별로 정기 개최키로

저가 하도급·부실공사 업체 입찰단계부터 차단

입찰참가자격에 사망만인율 가점 최대 2점 상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를 입찰단계에서 부터 차단하고, 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에 사망만인율 가점을 높이는 등 건설분야 혁신 과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조달청이 협업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23일 국토부와 조달청은 건설 분야의 혁신정책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기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조달청은 국장급 실무 협력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우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의 업역규제 폐지(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를 앞두고 양 기관 간 역할분담과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최대한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부적격업체 근절을 위해서도 힘을 모은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현장실사)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과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설사의 건설현장 사망자 감소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 평가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만인율이 업종평균보다 낮으면 최대 1점을 가점으로 부여하고 있다.

체불정보 연계도 강화한다. 지난 5월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일종) 상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를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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