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군사행동 보류에 상응 조치…"종전선언 재추진 해야"

김태년 "보건·의료 협력도…남북적십자회담"

김경협 "종전선언, 위기 돌파할 현실적 카드"

대북전단 금지법, 대북제재 완화 등 목소리

송영길 "UN에 대북제재 일부 완화 강력 요청"

野 '볼턴 회고록'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선 쳐

우상호 "野, 볼턴·트럼프 증언대 세울 수는 있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고 접경지역 내 확성기를 철거하자 곧바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비롯한 '상응 조치' 추진을 주장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며 "대남 확성기가 철거되고 남북관계가 진정돼가고 있으나 여기서 멈춰선 안 된다"고 운을 뗐다.

김 원내대표는 "3차례 북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이 추진돼다 아쉽게 무산됐는데 대한민국이 한반도 운전자역할을 더욱 강화해 당사국이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도 종전선언 추진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판문점 선언과 9·19 합의 정신을 되살리고 남북이 소통과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해 남북적십사회담 같은 인도적 남북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6·25전쟁 70주년, 다시금 종전선언을 촉구한다. 전쟁을 끝내면 남북 간 전단을 날릴 필요도, 확성기를 틀 필요도, 부대를 전진배치할 필요도 없다"며 "한반도 종전선언은 현재의 남북관계의 위기를 돌파할 가장 현실적인 카드"라고 주장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등 북한을 달랠 적극적인 조치도 강조했다. 일각에선 나아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요청하겠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남북간 최대 갈등 현안 중 하나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제도적인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입법 작업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외통위원장으로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해 제재의 일부 완화를 강력히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여야 의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에 대해선 "앞으로 대화의 여지를 남긴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도 대북 전단 같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상응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응징과 보복이라는 적대감이 고조되는 관계로 전락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도 대북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제도와 판문점 선언 비준을 통해 남북간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세칭 '볼턴 회고록'으로 촉발된 보수 야당의 문재인 정부 대북외교 국정조사 요구에 맞서 방어선을 쳤다.

송 의원은 "상임위부터 정부 (관계자를) 불러 질책이나 질문을 할 순 있다. 그게 일단 상임위에 와서 하는 게 정상"이라며 "국정조사는 둘째 문제고 상임위부터 들어오셔야 할 것 아니냐.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학교부터 가겠다는 소리"라고 힐난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러 가지 긴장된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라는 것은 특정하게 뭔가 문제가 있고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 생기는 건데 포괄적으로 정책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6.22. [email protected]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하려면 볼턴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워야 되는데 이런 국정조사가 가능한가"라며 "사실 무슨 책 팔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기획을 한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책 한 권 가지고 나라가 여야 간에 들썩거리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야당 논리대로) 그러면 옛날에 한일 위안부 문제 협정을 맺은 박근혜, 아베도 국정조사 해야 되겠나"라며 "외교 문제는 그런 식으로 어느 특정 나라의 의회에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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