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위스콘신주 항소법원, 부재자투표 마감 연장 '불가'

1심에서 우편투표 유효일 6일 연장한 것 번복

경합 주에서 공화당 제소 일단 '승리'

[밀워키( 미 위스콘신주)= AP/뉴시스] 지난 4월 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 시의 선관위에 도착한 대선 후보경선의 부재자투표지를 선관위 직원이 조사하고 있다.  경합지역인 이곳에서는 한 연방 판사가 대선날 이후 6일까지 도착한 부재자 투표는 유효하다며 21일(현지시간) 민주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매디슨( 미 위스콘신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위스콘신주 연방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오는 11월3일 대선에서 부재자 조기투표의 우편투표 도착 마감일을 6일 연장하기로한 연방법원의 1심 판결을 일시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주요 경합지역 주에서 부재자 투표를 억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대통령과 공화당의 노력이 잠정 승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경합지역인 위스콘신주의 윌리엄 콘리 연방 판사는 지난 21일 대통령선거일인 11월 3일 우편물의 우표 소인만 찍혀 있다면 이 후 6일 동안 도착한 표를 유효표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제는 원래 대로 선거 당일 저녁 8시까지 도착한 부재자 투표만 유효표로 계산해야 한다.

1심에서는 판사가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의 편을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사상 유례가 없이 폭증할 부재자투표를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서 11월9일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까지 유효표로 계산하도록 판결했었다.

이는 민주당 전국위원회와 위스콘신주 민주당,  여성유권자 연맹 등 민주당 지지단체들이 지난 4월 대선 예비후보 선거에서 투표소 부족으로 너무나 긴 줄이 늘어서고 선거관리 인원부족으로 수 천장의 투표지가  당일 이후에 도착하는 사태를 본 뒤에 법원에 기한연장을 신청한 것이다.

21일 연방지법원 콘리 판사가 내린 6일간 연장 판결은 이번 상소심 판결로 효력이 일시 정지되었다.  최종 결과는 미 연방 제7항소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 문제로 계속 재판이 진행된 뒤에 결정된다.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항소재판소에서 별도로 공지한 사항은 없다.

 위스콘신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두려워 투표소에 나오는 것이 두려운 유권자들이 최소 200만명 이상 부재자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종전의 모든 선거보다도 거의 3배 이상 많은 투표 수여서 관리 인력이나 우편 행정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콘리 판사는 판단했었다.

1심 판결 대로 6일을 연장하면 위스콘신주의 선거결과가 확정되는 것도 며칠 더 늦어진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주 공화당, 위스콘신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부재자투표 기한 연장을 반대해왔다.  현재대로 해도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다시 송부할 기한은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했다.

콘리 판사는 지난 4월 예비선거 때에도 선거 이후 6일간 우편투표 인정을 판결했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를 번복하고 선거 당일 이전의 소인이 찍히 투표만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콘리 판사는 21일 판결에서 부재자 투표 날짜 유효기간을 10월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하고 선거관리요원도 해당 카운티 출신 외에 지역을 바꿔가며 인원을 충당할 수 있게 했다.  8월의 양당 프라이머리 투표에서도 코로나19로 선거관리원이 부족했던 것을 감안해서 다른 지역 출신이라도 선거관리 요원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위스콘신주에서 1% 미만의 박빙으로 2만3000표 이하의 표차로 승리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약간 앞서고 있다.  부재자 투표가 민주당 지지표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트럼프 선거본부는 우편투표 도착 마감기한 연장에 극력 반대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