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 산사태 막겠다"…정부, '종합 안전 관리 방안' 내놨다

산업부·산림청, 태양광 안전 관리 강화 방안

기설치·미복구 준공·신규 3가지로 나눠 관리

기설치 설비 중 위험한 곳 '3년간' 정밀 점검

미복구 설비 점검 강화, 재해 방지 조처 명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태양광 발전 설비를 점검. 2020.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산지 태양광 설비를 향후 3년간 정밀 점검한다. 지난 여름 집중 호우 당시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산림청과 함께 이런 내용이 담긴 '산지 태양광 발전 설비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이 중 27건의 산지 태양광 설비에서 토사 유출 피해가 있었다"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안전히 운영해달라는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만들었다"고 했다.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산지 태양광 설비를 ▲기설치 설비 ▲미복구 준공 설비 ▲신규 진입 설비 3가지로 구분하고, 영역별 특성과 안전 관리상의 미비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산지 전용·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전국 1만2923개소 중 기설치 설비는 7395개(57%), 미복구 준공 설비는 5528개(43%)다.

우선 기설치 설비 중 재해 위험이 있는 설비를 골라내 3년간 정밀 점검에 나선다. 산지보전협회 등 전문 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만들어서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 산지관리법을 고쳐 전문 기관에 조사·점검·검사를 맡길 근거를 마련한다.

산지 태양광 설비를 담당할 '전기안전관리자' 활용도 늘린다. 전기안전관리자 법정 의무 교육을 개선해 태양광 설비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전기기술인협회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 안전 관리 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안전 관리 개선 사항을 발전사에 제시하고, 발전사가 사전에 보수·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전기안전공사의 산지 태양광 설비 정기 검사를 우기 전에 시행하도록 한다. 전기 설비 위주의 정기 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 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지 태양광 설비 관리 지침(매뉴얼)을 만들어 2021년 상반기에 배포한다.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폭우에 무너진 태양광발전설비. [email protected]

미복구 준공(일시 사용 허가) 설비는 산림청장 등 산지 허가권자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한다. 필요 시 재해 방지 조처를 명령해 안전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집행(강제 집행) 등 법적 조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산지 태양광 설비 설치 후 가동(전력 판매) 중인 설비는 조속히 산지를 복구하도록 유도한다. 산지 태양광 설비발 토사 유출이 있었던 27건 중 10건이 산지 복구 준공 미완료 사업장에서 생겼다. 산지 복구 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 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산지 복구 준공 단계에서 매몰 구간 적합 시공 여부 등 검사도 강화한다.

신규 진입 설비는 허가 단계에서 규제를 강화한다. 먼저 500㎾ 이상 설비는 공사 계획 신고 전에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설계 적정성에 관한 기술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신청할 때 '재해 위험성 검토 의견서'를 받는 대상지를 현재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한다. 산지 허가권자가 중간 복구를 명령하면 전력 거래 전이라도 이를 꼭 이행하도록 한다. 설계·시공·관리 등 전 주기상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가 계속 확산하도록 산지 태양광 설비가 안전하게 구축·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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