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유령택시 감차에 10억 혈세 낭비 우려"

유영기 충주시의원 "휴면 면허 반납 감차 효과 없어"

·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이 혈세만 낭비한 채 겉돌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 충주시의회 유영기(민·충주 사)의원은 8일 제252회 2차 정례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택시업계는 휴면 차랑이 아닌, 실제 운행 중인 차량을 자율 감차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총 358대의 택시 면허를 보유한 충주 지역 6개 법인 택시회사는 268대를 실제 운행 중이다. 나머지 31대는 차량은 없이 면허만 있는 '유령택시'이며 59대는 운행하지 않는 휴면 차량이다.

정부 지침에 따라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한 충주시는 내년 예산안에 법인 택시 감차보상사업비 9억3000만원을 반영했다. 법인택시 30대를 줄이고 감차보상비 9억30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약 10억원을 들여 30대를 줄여도 면허 대수만 358대에서 328대로 감소할 뿐 내년에도 실제 운행하는 법인택시는 올해와 똑같은 268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택시 감차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실제 운행 택시가 줄어야 기사들의 소득이 늘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와 업계는 실제 운행 중인 법인 택시 감차를 위한 적정한 조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특히 "경기 파주와 김포는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에 따라 택시를 증차하고 있다"며 "기업이 늘고 도시가 커지는 충주는 곧 증차해야 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