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 '국영기업 규범' 대응해야"

산업부,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선진국 주도 국제 규범 정립 가속화 추세"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국영기업 관련 제도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강남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FTA 국영기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대면과 영상회의를 병행해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정부, 학계, 법조계, 통상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 각계 통상 전문가들은 FTA 내 국영기업 관련 규범의 글로벌 발전 동향과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통상법적 쟁점을 검토했다.

또한 CPTPP 등 메가 무역협정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 정립에 최근 들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일본 등 선진국 주도로 국영기업 규범이 발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변화된 교역 환경 속에서 다자주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국영기업 규범이 정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국의 국영기업 관련 제도와 운영 관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 국가로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적극 준수해왔지만, 리스크 관리를 위해 면밀한 검토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경식 산업부 FTA교섭관은 "그간 통상당국은 CPTPP 등 다자 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에 대해 세밀한 분석을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내 국영기업 관련 제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