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文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신청할까

준용씨, 1차 생활안정자금 미신청…원칙적으로 신청 가능

중위소득 120% 충족해야 자금 지원…3인 기준 478만원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와 한국방송가수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포함을  촉구하고 있다. 2021.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준용 씨는 서울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예술인 재난지원금에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8월3일까지 2주간 각 자치구와 온라인을 통해 '서울시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예술인 중 지난 3월 1차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중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해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 유효기간이 지원 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50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은 오해 6월 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통해 산정한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23일 남긴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문씨 페이스북 캡쳐) 2021.06.23.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서울문화재단에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을 신청해 140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6월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예술과 기술융합 지원사업' 지원금 6900만원 수령 대상자로도 결정됐다.

준용 씨는 지난 3월 1차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예술활동증명확인서만 보유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생활안정자금 실수령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시는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해 5000명을 선발한다.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1인가구 소득 기준은 219만3397원이다.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478만740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 한다.

앞서 준용 씨는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비판을 받았다. '권력자의 자식이 문화예술 관련 지원금을 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었다. 또 '본인보다 더 어려운 예술인을 위해 양보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준용씨는 이에 대해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뽑겠습니까? 실력이 없는데도요?'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술인 대상 생활안정자금은 문화재단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과는 다르다. 다른 사업의 경우 피해가 있거나, 받은 보상금으로 특별한 사업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활안정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의 생계 보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 1차 사업의 제외 자격을 일부 완화해 더 많은 예술인들이 쉽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1인 지역가입자 가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기준도 완화했다"며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확인,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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